2025 전국민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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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 개인의 주민등록사항(주소, 세대정보 등)이 실제 생활상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정기 조사입니다. 이를 통해 허위 전입신고, 사망자 미신고, 무단 전출 등 주민등록 관련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 주요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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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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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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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의심자(고령자, 질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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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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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조사 대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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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대한민국 국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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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비대면): 2025년 7월 21일(월) ~ 8월 31일(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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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방문 조사): 2025년 9월 1일(월) ~ 10월 23일(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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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지역: 전국 모든 시·군·구
신청 방법
1. 방문 조사
동 주민센터에서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 및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합니다. 부재 시, 통지서를 남기고 재방문합니다.
2. 온라인 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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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앱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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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자진신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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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온라인 자진신고는 허위 등록자 또는 정보 불일치자가 과태료 없이 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과태료 및 감면 혜택
주민등록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감면됩니다.
| 위반 사례 | 과태료 기준 | 감면 혜택 |
| 무단전출 미신고 | 최대 50만 원 | 최대 3/4 감경 |
| 허위 전입 | 최대 100만 원 | 자진신고 시 감면 |
| 사망자 미신고 | 최대 50만 원 | 조사기간 내 정정 시 면책 가능 |
사실조사 미참여 시 불이익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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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여 적발된 경우 최대 1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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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학생, 군인, 해외 체류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A. 해당자는 가족 대리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서류 제출로 대체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신청 후 별도 방문이 필요한가요?
A. 온라인 신청만으로 충분한 경우 별도 방문 없이 완료됩니다. 다만, 추가 서류 요청 시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 주민등록사항을 정확히 정리하고
📌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며
📌 자진신고로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비는 복지 혜택, 투표권, 공공서비스와도 직결되므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