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방법 총정리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연장 조건부터 절차,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계약연장이란?
전세계약연장이란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 기간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거나 일부 조정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전세계약연장 방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전세계약 연장 방법
전세계약연장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가능
-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 불가
-
보증금 인상은 최대 5% 이내 제한
👉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로, 전세가격 급등 시 특히 중요합니다.
2. 합의에 의한 전세계약연장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
보증금 인상 폭 제한 없음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와 무관
-
특약 사항 자유롭게 추가 가능
이 경우, 향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연장 시 보증금 인상 기준
전세계약연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전세 보증금 인상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최대 5% 이내
-
임대인·임차인 합의 연장 시: 상한 없음
-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 재신청 권장
특히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 기존 계약과 별개로 법적 보호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연장 계약서 작성 방법
전세계약연장 시 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습니다.
-
재계약서 작성 또는 특약 추가 계약서 활용
-
기존 계약서에 “계약 기간 연장” 문구만 추가하는 것도 가능
-
보증금, 계약 기간, 특약 사항 명확히 기재
-
계약 후 확정일자 재부여 권장
구두 합의만으로 연장할 경우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아래는 기본적인 전세 연장 계약서 예시입니다.
|
전세 연장 계약서 계약번호: [0000] 본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존 전세계약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연장함을 확인합 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인: [홍길동]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연락처: [010-1234-5678]) 임차인: [김철수] (주소: [서울시 송파구], 연락처: [010-9876-5432]) 계약 대상 부동산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XX아파트 XX동 XX호] 기존 계약 정보 기존 계약일: [2023년 1월 1일] 기존 계약 종료일: [2025년 1월 1일] 기존 보증금: [1억 원] 연장 계약 내용 연장 계약 기간: [2025년 1월 2일 ~ 2027년 1월 1일] 연장 계약 보증금: [1억 1천만 원] 연장 계약 월세(해당 시): [없음 또는 월 10만 원] 특약 사항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시설 유지와 수리 책임을 집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후 주택을 반환합니다. 계약일 및 서명 계약일: [2025년 1월 25일] 임대인 서명: __________ 임차인 서명: __________ |
전세계약연장 신고 및 확정일자
2021년 이후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전세계약연장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또는 월세 조건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
동일 조건 연장이라면 신고 제외 가능
-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가능
확정일자는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핵심 절차이므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연장 시 주의사항
전세계약연장을 진행할 때 아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주장 여부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명확화
-
특약에 불리한 조항 포함 여부
-
전세보증보험 유지 가능 여부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추후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연장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
-
계약 만료일 확인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
보증금 인상률
-
특약 사항 변경 여부
-
확정일자 및 신고 절차
이 체크리스트만 잘 지켜도 전세계약연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세계약연장 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 기존 계약 연장은 중개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전세계약연장 후 중도해지 가능한가요?
A.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에도
중도해지는 가능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전세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실거주, 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연장, 미리 준비하면 손해 없다
전세계약연장은 단순한 계약 연장이 아니라 주거 안정과 재산 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기, 전세금 인상률,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미리 준비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지금 바로 조건을 점검하고 현명하게 전세계약연장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